조건없는 공적 재정지원을 받은 청년들의 삶 경험 연구

듣는연구소 설립 전인 2016년 가을, 하진과 우군이 2016 청년허브 연구공모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입니다.  독립연구자로서 활동하던 두 사람이 수탁 과제가 아닌 자신들의 관심사와 상황을 담은 연구를 하고싶었고, 이 연구의 경험이 발판이 되어 듣는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 연구제목: 조건없는 공적 재정지원을 받은 청년들의 삶 경험 탐구: 삼선재단 지역청년활동가 인턴십과 성남시 청년배당 참여자를 중심으로
  • 연구기간: 2016. 9월~12월
  • 연구배경과 목적: 연구는 두 연구자의 스토리에서 시작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독립 활동가가 된 두 사람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성장하기 위해, 자기답게 살고 싶어서 등의 이유로 독립 생활을 시작했지만 기본 생계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당시 대두되고 있던 청년 기본소득 논의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기본소득 도입을 두고 찬반 이론적 논쟁이 많은 상황에서, 실제로 기본소득과 비슷한 시도(우리는 이것을 '조건없는 공적 재정지원'이라고 정의했습니다)를 직접 받은 청년들의 경험은 실제로 어떠했는지를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성남시에서 실시한 '청년 배당'과, 민간 재단인 삼선재단에서 귀촌 청년에게 기본소득조의 재정지원을 했던 '청년 인턴십 사업'을 받은 청년들 6명을 심층면담하고 그들의 경험을 통해 다음의 연구질문에 답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1. 조건없는 공적 재정지원을 받은 청년들의 경험은 어떠한가?
  2. 청년의 삶에서 돈의 의미는? 
  3. 조건없는 공적 재정지원을 받은 청년들의 돈에 대한 인식, 사회와 자신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 연구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 결과
삼선재단의 지원을 받은 청년 3명, 성남시 청년배당을 받은 청년 3명의 면담 이야기를 생생하게 살려 서술했습니다. 인터뷰는 흥미롭고, 공감이 되었으며 연구 질문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에게서 돈은 세가지 의미로 압축되었습니다. 관계, 시간, 독립. 돈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생존만을 위한 쳇바퀴 시간에서 벗어나 유의미한 시간과 경험을 얻을 수 있게 하며, 경제적 심리적 독립이라는 청년기의 주요 과업을 이룰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는 분석 과정에서 사회적 성원권에 대한 논의를 담은 김현경의 '사람, 장소, 환대'를 읽었는데, 이 논의가 청년들의 경험과 우리의 연구질문을 해석하는 데 통찰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여 분석틀로 삼았습니다. 
조건없는 공적 재정지원을 받은 경험은 사회적 배제에 놓여있던 청년들에게 사회가 '우정' 또는 '환대'를 느끼게 했습니다. 김현경에 의하면 '우정'과 '환대'는 '증여'와 '재분배'의 차이가 있는데, 같은 기본소득이라 하더라도 주는 사람의 얼굴이 있는 증여와 공적인 재분배로서 제공되는 재분배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를 다르게 위치시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보고서 본문 또는 '사람, 장소, 환대'를 참조) 우리는 공공과 민간이란 지급주체가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 대상자와 맺는 관계가 우정, 환대일 때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가에 대해 고찰하게 됐습니다. 까놓고 말하면(!), 성남시나 서울시같이 공공이 시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환대의 관계일 때 성원권을 부여하는 적합한 방식이며, 우정의 관계가 되었을 때에는 역설적으로 대상자들을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연구를 마치고 결과물을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읽기 위해 '보고서를 읽는 모임'을 열었습니다. 예상 외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를 읽고 참여하였는데, 많은 청년들이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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